金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며 만족스럽게 집권 5년을 돌아볼수있는 상황.부실채권과 부실기업문제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소한 한국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해온 日을 비롯한 타 亞국가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어
97년 580억불의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은 김대중 정부에 의해 올해 亞에서 6%의 성장을 전망하는 국가로 변모해.... 金대통령, 올해 초,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4대부문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음. 한국경제의 모든 취약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이후 최대 심각한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신감을 가질만 해' 金 대통령 집권기의 또 다른 성과로는 한국의 기술진보국가로의 浮上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가 포함돼. 대표팀의 4강 진출과 수백만 팬들의 응원이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와 자국의 사기를 증진시켰음. 金 대통령, '월드컵은 한국의 4000년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부패 사건, 가계부채 급증, 일부 기업부문의 지속되는 취약성 등으로 인해 임기를 마치는 金대통령을 둘러싼 실망감이 감돌고 있어 유권자들은 과거의 군사정권과 유사한 연이은 부패 의혹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 가계부채 증가와 부분적인 기업부실 문제는, 美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거나 이라크戰 발발로 유가 상승과 금리 급등이 발생할 경우의 경제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어.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됐으며, 이는 金 대통령의 별다른 보상없이 행해진 지나친 정치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오는 大選에서의 당선자는 누가 되든 훨씬 더 강해진 경제를 물려 받을 것. 그러나 기업 및 가계 부채, 기업지배구조 등 구조적 취약점들이 잔존하면서 이들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많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와 기업 지배구조가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어. 정부 지분보유 은행들은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유지시킨다는 비난을 받고있고가계부문의 부채가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어. 소비증가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제 소비는 통제가 어려워졌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차기정권이 직면할 또다는 과제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연금 및 의료 보험 적자문제이며, 대외적으로는 對北문제와 중국경제의 浮上임. 한국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저비용 中 업체들의 도전을 받고 있어. 한국 제조업체들은 생존하기 위해 기술과 품질을 향상시켜야 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이미 中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어.... 강봉균 의원, '한국인들이 中경제의 팽창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3억 중국시장에 대한 공급 기회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해' 중요한 것은, 한국과 中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 연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 한국의 경제적 운명이 中과 밀접히 연결되면, 정치적·전략적 이익은 中정부와 더욱 근접하게 제휴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점차 한국에 대한 美의 영향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어. S&P社가 日은행들에게 경영기준을 한국의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권고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잘 보여줘
97년 이전 한국은 은행을 통해 저리로 특정기업에 대출해 주는 정부주도의 日식 경제모델을 모방했음. 그러나 성장위주 경제정책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수익 극대화를 중시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현재 日은 한국처럼 금융시스템을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는 상황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를 잘 보여줘. S&P, '한국 은행들은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음. 이는 외국인소유 증가, 이사회 구조 개선,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경영 인식 등이 잘 반영해 주고 있어'. 비효율적인 은행 퇴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처리, 외국 경영진의 영입 등 한국은 OECD 회원국에 걸맞는 선진 금융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어 애널리스트들, '한국의 금융 구조조정이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보험사, 투신사 등 많은 非은행 금융기관들은 서구 기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재정적으로 취약해' Deloitte Consulting(서울) 부사장 James Rooney, '한국의 금융권 구조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 여전히 자산건전성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어' 일부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관심을 옮겨가면서 소비자대출 급증에 대해 우려가 모아져와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비자대출 급증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왔지만 일각 에서는 도가 지나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
고려大 박영철 교수, '무차별적인 가계대출로 자산버블이 형성되고 올 초 지속불가능한 단기적 주가상승이 초래됐음' 그러나 금융연구원 권재중 연구위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도. 또한 연체율 증가는 기업대출 중심에서 가계대출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임. 이는 금융부문에 있어 큰 문제가 아니며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 문제일 것' 한국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여전히 총 지분의 30% 소유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그러나 올들어 하나銀의 서울銀 인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Lehman Brothers의 우리금융지주 회사에 대한 10억달러 투자 등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성과가 있었음.
서강대 강호상 교수, '정부는 매각가격에 좀 더 유연해짐으로써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 정부가 너무 많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아' Goldman Sachs 이코노미스트 김기환, '민영화 가속화는 더 많은 통합촉발이라는 부수 이익을 가져올 것. 세계 유수의 효율적인 은행들같이 값비싼 IT시스템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은행은 거의 없어. 수익성은 계속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더 많은 통합이 필요해'
GM대우의 출범은 한국의 기업부문 구조개혁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확대 정책을 반영해 ....대우·현대 등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분리 또는 매각 처리된 반면 삼성·LG 등과 같은 생존기업들은 수익성을 증대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했음.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97년의 142%에서 115%로 감소됐으며, 제조업체 부채비율도 30년래 최저수준인 200%이하로 줄어들었음.
지난 5년간 30대 재벌 중 16개 기업이 퇴출 또는 분리되었으며 생존기업들은 계열사를 1/3 감축했음. Deloitte Consulting(서울) 부사장 James Rooney, '기업들은 주주가치를 더 고려하고 핵심사업에 보다 치중하게 되었음'. 사외이사의 수가 98년의 사내이사 10명당 1명꼴에서 3명당 1명꼴로 확충 되면서 창업일가의 세력도 완화돼
구조조정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올 상반기에 기업수익이 최고수준을 기록 지난해 30대 재벌의 평균 수익률은 총 거래액의 3%로, Fortune 500대 기업의 평균 1.2%보다 높았음. 비용감축과 기술개선 등으로 생산성도 개선되고 있어.... 中의 저비용 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제조업은 저가품 대량생산에서 고품질의 첨단기술제품으로 전환했음.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이 대표적임. 하지만 모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며, 일부 기업에서 건전성은 회복됐으나 자산 가치가 무너지는 등 여전히 부실한 기업이 상존하고 있어
제조업체 중 1/3이 이자지급 여력이 충분할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해. 이들은 내년에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도위험에 직면할 수도. 제조업체의 차입금 비율은 총 자산대비 40%로서 日의 30%와 美의 27% 보다 높아 ....고려大 박영철 교수, '美경제가 이중침체에 빠지면 대기업도 부도날 수도'
J. Rooney 부사장, '대형 제조업체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들의 건전성은 과거와 같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30대 재벌기업의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 미만이며 전체 고용 비중도 4%미만 수준임'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에 해당돼. 은행들이 제조업체 중심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남에 따라 지난 2년간 창업기업이 두 배로 늘어났음.
살아남은 재벌기업에 의한 시장주도, 부실기업의 퇴출, 중소기업의 浮上(서비스, 과학, 기술 분야 중심) 등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저비용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보다 균형적이고 선진화된 경제체제로 전환 시킴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 그늘에서 살아남도록 해주고 있어....전윤철 부총리, 97년 금융위기 이후 이루어온 개혁 성과를 열거하며 '구조조정의 결과로 기업 및 금융 부문 수익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한국에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렸다'고 강조 .... '美 경기회복 속도와 이라크戰 전망은 우려되나 한국은 정부부채가 적고 금리가 4.25%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외 경기둔화로부터 경제를 보호 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여지가 충분해' '한국의 구조개혁은 절반의 성과에 불과해. 개혁은, 대선 이후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21세기 한국의 지속적인 생존의 문제임' 田 부총리, '韓·中·日은 역내발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세계 GDP의 20%를 생산하는 3國은,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복투자 에서 오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3國이 FTA를 맺을 경우 北美 및 EU에 버금가는 강력한 무역블록이 형성될 것' '한국은 中의 내수확대로부터 수혜를 입을 것이며, 日경제의 회복은 세계경제의 美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분석가들은 中의 저비용 생산품이 주변국의 제조업을 잠식하고 한국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田 부총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中 시장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초점을 맞춰
한국, 가계대출 급증 우려 불구 금리인상 가능성 줄어들어
(Chances for S Korean rate hike fade / Alan Yonan Jr. )
한국은 인플레 압력 및 가계대출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됨에 따라 韓銀은 금리를 연말 이전에는 올리지 못할 것
9월 물가상승률은 3.1%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대출은 전년동기비 34% 급증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수개월간 韓銀 내부에서는 고속성장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형성돼 왔음. 금통委는 지난 5월 콜금리를 4%에서 4.25%로 올린 이후, 이라크戰 가능성 및 국내증시의 변동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해왔음. 많은 이코노미스트 및 국내외 연구소들은, '한국 증시가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나 韓銀은 대외여건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연말 이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 Deutsche Bank(亞) 수석이코노미스트 Michael Spencer, '韓銀은 반드시 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금리 인상이 있을지는 의문' '성장둔화에 대한 韓銀의 우려는 지나쳐. 지나치게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인해 韓銀은 물가상승 억제에 실패해 와. 따라서 내년에 물가상승률은 중기 목표수준인 2.5%를 훨씬 상회할 것이며, 내년 대부분의 기간동안 상한선인 4%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상에 대한 韓銀의 우려 중 하나는, 금리인상이 원화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 Morgan Stanley 이코노미스트 Andy Xie, '한국의 대출증가세 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韓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돼' Morgan Stanley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올해 말 GDP의 7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지난 97·9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50%에서 급증한 것이며, 세계 富國들과 견주어서도 높은 수준임. 소비자대출 급증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주도적 경제를 다변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크게 기인해. 소비자 부채에 대한 디폴트 증가는 일부 은행들의 순익을 잠식하기 시작해. Xie,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의 금융개혁 성공도 악영향을 입을 수 있어' 국민銀의 3분기 순익이 전분기비 29%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가중돼 (FT) 국민銀의 순익감소는 소비자대출에 대한 디폴트 증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증가에 일부 기인해 ...
애널리스트들, '은행들은 비효율적인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대출에서 회복되자마자, 가계부문에 무분별한 대출을 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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